법령 관세법시행령 제2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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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시행령 제2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병진 1 이자영 1 조윤희 1 조정철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01, 2021. 7. 15.
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